“큰 고비 넘겼지만…” 김수현, 경찰 무혐의에도 ‘100억 대’ 손배소 리스크 여전
배우 김수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에 대해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나, 광고주들과 마주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남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지난 3일 방송된 MBN 교양 프로그램 ‘더 펀치’에서는 최근 경찰 수사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고 활동 재기에 나선 김수현의 복귀 국면과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김수현의 경찰 무혐의 불송치 판결을 짚으며 “전 사회적인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1차적인 사법적 결론이 도출됐다. 김수현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대형 리스크를 털어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손 변호사는 “사건 초기 제기됐던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현저히 과장되었거나 허위 및 조작된 사실로 입증됐다”며 “김수현이 느꼈을 억울함과 누명이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적 위험 요소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의혹 불거짐 자체로 피해를 주장하는 광고주들과의 민사적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며 “워낙 많은 메이저 브랜드와 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일부 광고주들이 제기한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함께 출연한 형사 전문 박성배 변호사는 한 브랜드가 초기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잔여 모델료 반환으로 소송 방향을 수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브랜드 측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연예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마케팅 차질을 빚었다면, 손해 분담의 원칙상 잔여 모델료 반환이나 일정 부분의 소액 손해보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제기되었던 고소였기에 당연한 사법적 결과”라며 “이제는 왜곡된 프레임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팩트를 바탕으로 배우 김수현을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도덕적 단죄와 형사적 책임을 벗어던진 김수현이, 민사 소송이라는 남은 법적 과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완전한 복귀를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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