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정몽규 사퇴로 안 끝난다… 법적 ‘지옥문’ 열리는 이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성적표와 함께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축협) 정몽규 회장이 사퇴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들의 사퇴가 법적 리스크의 종착지가 아닌 본격적인 ‘법적 지옥문’의 시작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한 법무법인 중심의 이승재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 갈등을 진단하며 축구협회 수뇌부의 사퇴 이후 오히려 실질적인 사법 처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격 없이 개입한 점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무력화된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한 절차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축협 정관상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감독을 결정해야 함에도 회장 등 특정 개인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무력화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구협회는 최근 10년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약 3,800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만큼, 공공성을 지닌 단체로서 문체부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으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기득권 카르텔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 참사가 벌어졌다”며 전면적인 해체와 재건을 요구했다.
현재 시민단체가 정몽규 회장을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받은 38억 원 규모의 연봉을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리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이거나 잘못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홍 감독이 실제로 감독으로서의 업무(근로)를 수행하고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연봉에 대해 축구협회가 반환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임 과정의 위법성에 따른 공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홍 감독이 축구인으로서 당시 선임 과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추측되지만, 법적으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 해당 업무방해 절차에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협력한 정황과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의자 전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법적 책임은 사퇴 이후 오히려 가중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사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털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며 “인사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었던 것은 월드컵이라는 중대한 대회를 앞둔 시점의 파급력을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었을 뿐,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축협 내부를 장악해 온 주도권 체제하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 자료 확보가 어려웠으나,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진다면 전임 수뇌부를 상대로 한 협회 차원의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액션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사태가 폐쇄적인 구조로 고여 있던 축구협회를 자정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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