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최종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배우 오영수(82)가 강제추행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오영수는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여성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영수 측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주요 무죄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억의 왜곡 가능성: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행죄 성립의 모호성: 동료로서 나눈 예의상 포옹의 강도와 비교해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과 메시지의 맥락: 오영수가 피해자의 항의 문자에 사과를 건넨 것은 인정되나, 당시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작품과 동료들에게 미칠 타격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방어적으로 대처했을 가능성이 수긍된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같은 해 말 불거진 법적 공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연기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오영수는 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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