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트 시켰으니 아동학대” 중학교 교사 고소한 학부모

스쿼트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중학교 체육교사의 비극

지난해 6월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수업 마무리 운동으로 학생들과 함께 스쿼트를 진행한 뒤 학부모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는 폭염 속에서 무리한 운동을 시켰으며 이른바 투명의자 자세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고소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학부모와의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체육교사는 장기간 이어진 무분별한 민원과 가혹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체육교사의 아내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유산의 아픔을 겪은 점이다. 학부모의 무리한 고소와 민원이 한 가정의 평화를 처참하게 깨뜨리고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에 달하자 결국 체육교사 측도 참지 못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강력한 반격을 준비했다.

체육교사 측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를 무고와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추가로 맞고소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도 법정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육 현장의 갈등을 넘어 법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현재 교육계에서는 악성 민원이 교권 침해를 넘어 교사의 삶과 가정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수많은 교사 단체들은 무분별한 고소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는 현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