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게 욕하며 뺨을 수차례 때린 초등학생…또 대형 사고 쳤다

“개XX야” 교감 뺨 때린 3학년…반성 없는 소년범죄와 ‘참교권·참교육’ 열풍의 이면

2024년, 교육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던 ‘전주 초등학생 교감 폭행 사건’이 여전히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 무단조퇴를 막아서는 교감에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슴없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영상은 교권 추락의 참담한 현실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 보여준 학생의 행보와 사회적 여파였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 상황은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심각했다. 3학년 A군은 학교 건물 앞 복도에서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향해 “개XX야”, “감옥에나 가라”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뺨을 때렸다. 심지어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 등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보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교 측은 즉각 A군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 교권 보호와 학생 분리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었다. 하지만 격리 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은 없었다.

A군은 등교 중지 처분을 받은 지 불과 수일 만에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 인계됐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훔쳐 타다 인근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적발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준 자전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더 했다.

이 일련의 사건은 단순히 ‘문제아 한 명의 돌출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 A군의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 “학교가 편견을 가지고 차별했다”라며 되레 학교 측을 탓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야 했을 만큼 가정 내 지도와 치료적 개입은 전무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권력과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증명한 셈이다.

이 사건이 현재 시점까지 끊임없이 회자되는 배경에는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참교육’ 열풍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법적 체계나 학교의 훈육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대중은 콘텐츠나 사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가해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이른바 ‘참교육’ 방식에 열광하고 있다. 사법 체계가 주지 못하는 즉각적인 카타르시스와 정의 구현을 대중 스스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감 폭행과 자전거 절도로 이어진 일화가 주는 진짜 교훈은 사적 분노의 표출이 아닌 ‘제도적 공백의 메움’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방임하는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무너진 교권과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