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의 최후

똥 기저귀 갑질 학부모 항소심서 집행유예 깨지고 실형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학부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전격 발생했다.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보육 교사인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피해 교사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남편은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분노했다. 그는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학부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선고와 완전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라고 정의했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피해 교사는 보육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얼굴에 기저귀를 문질렀다. 이로 인해 교사의 얼굴과 머리카락에는 상당한 양의 대변이 묻었다.

피해자의 안경 렌즈와 상의까지 학부모가 던진 대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을 바탕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의 가족들은 학부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법원은 학부모의 우발적 주장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치명상에 주목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즉각 법정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