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앱에서 시작된 시비…여성들과 잇단 물리적 충돌
소개팅이나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잇따라 폭행 및 설전을 벌여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익명 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각자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상대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여성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쳤으며, 여성 역시 A씨의 뺨을 때리며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부터 욕설까지…반복된 치안 기동대 출동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총 세 차례나 경찰 신고를 유발했다. 2022년 8월에는 호프집에서 만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성을 배웅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른 남성을 밀쳐 넘어뜨렸다.
2024년 5월에도 소개팅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상대방이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A씨가 욕설로 대응했고, 결국 순찰차 2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정직에서 ‘견책’으로 감경
A씨는 잇따른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은 피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A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4년 7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견책은 인사기록에 남으며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조치다.
법원 “공직기강 확립 중요…가장 가벼운 징계 정당”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으므로 견책조차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이성과 음주 중 폭행이나 욕설로 경찰이 출동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감경 과정에서 A씨의 사정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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