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거짓 고소했다가 실형을 살았던 한 여성이 출소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올렸던 수감 생활 소회 글은 대중의 거센 비판을 직면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허위 고소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약 두 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실제 감옥 살이를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열린 2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며, 선고가 내려진 순간 다시 평범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나도 설레고 기뻤다고 회상했다.
작성자의 설명에 따르면 감형 확정 후 구치소로 복귀해 개인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수갑도 차지 않았으며, 주변 수용자들로부터 부러움 어린 시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연두색 수의와 내부에 입던 속옷을 모두 폐기하고 입소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압수됐던 스마트폰과 소지품을 건네받아 비로소 자유의 몸으로 교정시설을 나섰다고 했다.
정문 앞에는 어머니가 차량을 몰고 마중을 나와 있었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친으로부터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앞으로는 마음을 곱게 쓰라는 타이름과 함께 따뜻한 포옹을 받았다고 적었다.
집으로 돌아온 당일에는 늘 조명이 켜져 있던 수감실과 달리 불을 완전히 끈 채 내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했고,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칙적이었던 구치소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밴 탓인지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녁 9시에 잠들어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뜨게 된다며 참으로 힘든 경험이었다고 글을 맺었었다.
그러나 게시물이 공유되자 대다수의 누리꾼은 허위 성범죄 고소로 한 남성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뻔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가해자가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 대신 사법 절차를 조롱하듯 출소의 해방감만 만끽했다는 점에서, 무고죄에 대한 법정형과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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