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상습 마약 투약 혐의… 규정 완화?

①유아인 마약 혐의 기각

배우 유아인 씨가 상습 투약 혐의로 받았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 주요 증거도 확보됐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씨와 관련해 해외 도피를 도운 40대 여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도망 염려가 낮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마약 투약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더불어 대부분의 나라가 마약 투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②마약 합법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약을 합법화 나라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나요?
마약을 합법화 나라! 과연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는 2014년 전 세계 최초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였는데요.
대마를 소지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은 없으며 집에서 대마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한 가구 가당 최대 6그루를 키울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허가받은 농장에서는 최대 99그루의 대마초를 키우는 게 가능합니다.
우루과이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따로 있는데요.
대마초의 불법 제조와 유통으로부터 오는 금전적 이익을 제거하고, 대신 정부가 직접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③마약 투약 규정 완화

우루과이에 이어서 캐나다도 대마초, 마리화나를 2018년 10월 17일로 합법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우루과이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모드 도시에서의 마약 합법화가 아닌 극히 일부에서만 허용하였습니다.
마약 합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벤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인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마약 투여를 비범죄한 것의 취지는 합법화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미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2.5g의 소량 마약 투여만 허용함으로써 마약을 끊을 수 있게
유도하고 이들을 범죄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판단하여 치료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마약 합법인 국가로 떠올리는 네덜란드도 캐나다와 비슷하게 전면적으로 마약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와는 다르게 코카인과 같이 강한 마약은 여전히 불법이며
대마초를 코카인과는 달리 가벼운 약물로 구분하면서 흡연,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정책은 강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중독자 수 감소와 치안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범죄조직의 강화와 같은 부작용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룩셈부르크 역시 2021년 10월 22일에 유럽에서 최초로 마약을 합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 투약이 다른 형사범죄들과 달리 타인의 권리 및 권익 침해가 비교적 적다는 인식이 있으며 자본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마약 투약에 대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한 강경한 처벌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마약 투약 규정을 완화하는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