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구하라 법’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

박준호 에디터 조회수  

나
출처: NEWS1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구호인 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나
출처: NEWS1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약 2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법사위 통과에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이로써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는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author-img
박준호 에디터
content_editor1@herewhere.kr

댓글0

300

댓글0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송중기 실제 인성 밝혀졌다, 음식점 알바생이 올린 블로그 보니…
    송중기 실제 인성 밝혀졌다, 음식점 알바생이 올린 블로그 보니…
  • [내일날씨] 토요일 아침 0도 안팎 추위…전국 대체로 맑음
    [내일날씨] 토요일 아침 0도 안팎 추위…전국 대체로 맑음
  • 문제인 시계 논란 일던 김신영 이번엔 ‘다시갈지도’까지?
    문제인 시계 논란 일던 김신영 이번엔 ‘다시갈지도’까지?
  •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 “전기차로 나오면 폭망!” 6기통 엔진 넣고 조기 출시한다는 이 차
    “전기차로 나오면 폭망!” 6기통 엔진 넣고 조기 출시한다는 이 차
  • “제네시스와 비교 불가!” 캐딜락 3열 럭셔리 SUV 신차 공개
    “제네시스와 비교 불가!” 캐딜락 3열 럭셔리 SUV 신차 공개
  • “이젠 제발 공개 좀 해라” 아이오닉 9 디자인 또 한번 유출
    “이젠 제발 공개 좀 해라” 아이오닉 9 디자인 또 한번 유출
  •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여행핫이슈] 인기 뉴스

  • 송중기 송중기 둘째 송중기 리즈 송중기 와이프 송중기 케이티
    송중기 실제 인성 밝혀졌다, 음식점 알바생이 올린 블로그 보니…
  • 모델 문가비 문가비 문가비 결혼 문가비 근황 문가비 출산
    활동 중단 후 4년 만에 근황 전한 연예인, 엄마 됐다?
  • 김신영 김신영 문제인 시계 김신영 전국 노래자랑 김신영 전국 노래자랑 하차 사유 다시갈지도
    문제인 시계 논란 일던 김신영 이번엔 '다시갈지도'까지?
  • 강남 강남 노래 강남 리즈 강남 이상화 이상화
    강남,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반가운 소식 전했다
  • 이정현 이정현 건물 이정현 남편 이정현 둘째 이정현 리즈
    비결이 뭐야? 둘째 출산 후에도 여전한 미모 자랑한 연예인
  • 구자철 신예은 신예은 구자철 신예은 드라마 정년이
    신예은, 짝사랑했던 축구선수 때문에 결국 눈물 흘렸다

[여행핫이슈] 추천 뉴스

  • 함소원 함소원 리즈 함소원 미스코리아 함소원 이혼 함소원 진화
    "나 혼자 널 잘 키울 수 있을까…?" 함소원, 이혼 후 전한 놀라운 근황
  • 김제동 김제동 근황 김제동 토크쇼 이경규 이경규 김제동
    "진짜 그거 때문일까?" 김제동 "나의 몰락은 이경규 때문"
  • 김구라 김구라 와이프 김구라 이혼 김구라 전 와이프 김동현
    김구라가 전처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 서장훈 오정연 오정연 서장훈 이혼 오정연 서장훈 이혼사유 오정연 집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오정연 서장훈 이혼 관련 루머
  • 박명수 유재석 이병건 차은수 침착맨
    "유재석도 게임을 해?" 침착맨은 물로 유재석도 하는 게임은?
  • 권상우 손태영 손태영 권상우 손태영 미국 손태영 아들
    손태영 안타까운 소식..."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송중기 실제 인성 밝혀졌다, 음식점 알바생이 올린 블로그 보니…
    송중기 실제 인성 밝혀졌다, 음식점 알바생이 올린 블로그 보니…
  • [내일날씨] 토요일 아침 0도 안팎 추위…전국 대체로 맑음
    [내일날씨] 토요일 아침 0도 안팎 추위…전국 대체로 맑음
  • 문제인 시계 논란 일던 김신영 이번엔 ‘다시갈지도’까지?
    문제인 시계 논란 일던 김신영 이번엔 ‘다시갈지도’까지?
  •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 “전기차로 나오면 폭망!” 6기통 엔진 넣고 조기 출시한다는 이 차
    “전기차로 나오면 폭망!” 6기통 엔진 넣고 조기 출시한다는 이 차
  • “제네시스와 비교 불가!” 캐딜락 3열 럭셔리 SUV 신차 공개
    “제네시스와 비교 불가!” 캐딜락 3열 럭셔리 SUV 신차 공개
  • “이젠 제발 공개 좀 해라” 아이오닉 9 디자인 또 한번 유출
    “이젠 제발 공개 좀 해라” 아이오닉 9 디자인 또 한번 유출
  •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공유하기